일본도 공짜폰 금지…일본판 단통법 실시

일본에서도 단말기 유통시 과도한 현금 보조금으로 인해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을 실시하여 통신시장에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일본 통신사의 실적발표에 의하면 지침에 따라 '공짜폰'판매를 중단한 이후로 부터 단말기 유통 지점을 방문하는자가 줄어든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공개하지 않았으나 대리점에 방문하는 고객이 평균 20%정도 감소한것으로 예상되며, 통신사들은 '공짜폰'폐지로 인해 유통구조가 개선되기보다 오히려 악화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공짜폰'폐지를 지시한 일본 총무성은 그동안 일본 통신시장은 한국 단통법 시행전의 시장과 유사하였으며, 과도한 현금 보조금 현상이 일어나게되어 이를 방지하고자 '공짜폰'을 폐지하고 한국의 단통법과 같은 통신 요금할인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일본의 각 통신사에서는 통신요금 인하를 고려중이라고 밝혔으며 총무성에서는 '공짜폰'폐지 시행 이후로 단통법 준수 여부에 대해 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